(2018 국감)대법원 국정감사, 시작부터 파행 조짐

여·야, 공보관실 비용 사용 관련 대법원장 직접 답변 두고 설전

[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2018년 국회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 오른 대법원 국정감사가 여야 기싸움으로 초반부터 파행조짐을 보였다.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의 감사 개회 선언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재직시 법원행정처로부터 지급받은 공보관실 비용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사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감에서 직접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보관실 운영비가 비자금으로 운용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데, 여러차례 해명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며 “직접 답변하라”고 말했다.

 

또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참여정부 사법개혁비서관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노정희 판사를 대법관으로,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제청하는 등 사법개혁 미명아래 법원을 정치조직화 해 근거 없는 의혹 증폭해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에도 유사사례 거론됐지만 다 직접 대답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했다”면서 “대법원장이 직접 답하면 정치판으로 끼어들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여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답변과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각각 주장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여 위원장은 절충안으로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에서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전 중으로 김 대법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40여분만에 속개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감 직접 참석을 두고 설전을 벌이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국회TV화면 갈무리

 

최기철·최영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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