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베스트의원)"사립유치원 비리 방치…교육청 지금껏 뭐했나"

박용진, 시·도교육청 추궁…주기·정기감사 약속 받아내

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최근 각종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동안 이를 방기해 온 시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향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감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감사한 이후 제도 개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며 "2014년부터 감사한 결과인데, 이지경이 되도록 뭐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리 사립유치원과 원장 등을 향한 학부모들의 분노는 앞으로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2014년∼2018년 감사 결과'를 보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했다. 감사는 전수가 아닌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진행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사립유치원도 있었다. 박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아직 정리하지 못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추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행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이를 유용하면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의 거센 질타에 이날 국감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경기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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