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3명 체포(종합)

납품·유지보수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 수수한 혐의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전자법정 입찰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3명을 체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8일 법원 전자법정 관련 입찰 등 비리사건 수사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입찰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모·손모 과장과 류모 행정관 등 3명을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이 이날 체포한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손씨는 법원이 징계를 요구한 3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간 전자법정 구축 등 법원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며 납품·유지보수 사업을 내주는 대가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 등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새로 파악한 것들이 있고, 범죄혐의가 확인돼 체포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8월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처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 해제 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씨는 부인 명의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들 두 곳을 운영하며 법원행정 옛 동료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씨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수백억원대 사업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주받은 정황과 함께 동종업게의 다른 업체가 일감을 받는데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법원행정처가 수사 의뢰한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소재 입찰 회사 사무실과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직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인 남모씨는 이틀 뒤인 지난 13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만간 강 과장 등 체포한 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등과 관련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3명을 체포했다.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정문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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