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시장 감당할 능력 안돼" 쓴소리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정부가 시장과 기업에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임금 올리기식 정책(소득주도성장)보다는 가처분소득 증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공정한 시장경제로 끊임없이 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게 지난 4년 간 중기중앙회장을 일하며 느낀 소회"라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신중하게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목표를 정해 올리는 건 좋은데, 시장이 감당할 능력을 벗어나서 하다보니 급하게 사후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식"이라며 "정부가 시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 경쟁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시장이다. 시장 간섭을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증대하는 정책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도 사실은 가처분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했다"며 "에너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선진국보다 더 높게 해두면 명목소득이 올라가도 소용이 없다"며 "가처분 소득을 정책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가 안정 등이 서민들에게는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장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4년 간 해보니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상당히 벽에 부딪혔다는 걸 느꼈다. 상당히 안타깝다"며 "갈등이 지속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합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성세대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성택 회장의 임기 동안 주요 성과로는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최저임금법 개정 ▲공공조달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 ▲하도급법 개정 ▲협동조합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의무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으로 평가된다. 중기중앙회 종합청렴도도 2014년 4등급(7.74점)에서 2018년 2등급(8.61점)으로 상향됐다. 박성택 회장은 2015년 2월 제25대 중기중앙회장에 선출됐다. 재임에 도전하지 않고, 퇴임 후 본인회사인 아스콘업체 산하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18일 '출입기자단 송년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최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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