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재시동)원격의료 규제 해소 0건…업계 관심 '시들'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이 매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사라진 모습이다.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받고 있지만 참여율은 제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추진한 결과 이날까지 원격의료 관련으로 접수된 건수는 0건이다. 일부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내서는 사업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사진/뉴시스

 

의료진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을 고려하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관련 업계에서  사업을 추진할 매우 좋은 기회다.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 막혀있더라도 심의에 통과하면 일정기간 사업으로서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갈등이 있는 분야는 산업부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꾸려 조정한다는 점에서 허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럼에도 업계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사라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원격의료 규제는 기업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격의료에 필요한 기술을 이미 19년 전에 시범 서비스를 도입하며 완성했지만, 의료계 반대에 막혀 정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은 이미 원격의료를 시행중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다.

서울 디지털단지에 입주한 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국내서 원격의료 사업을 할려면 수 십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매번 의료계 반대로 원격의료 정책이 추진하다 미끄러지니 기대치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면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해 규제를 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규제하는 방식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