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떼는 포용사회)'한국형 실업부조' 대안 떠올라

정부 2020년 도입, '반복빈곤' 차단·나은 일자리 효과 '기대'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내년에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빈번하게 실업을 경험하는데도 대부분이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실업기간 동안 빈곤 상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실업부조 제도설계를 확정해 법령 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실업의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인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점포 문을 닫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정했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계층도 아우른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중위 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빈곤층과 청년층(중위 소득 60~120%)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들 중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내용이다.

 

취업은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지만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취업은 다시 실직과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실업부조 도입의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부조가 근로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추는데 한 몫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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