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위한 법제 논의"…'중소벤처기업법 포럼' 발족

내달 1일 '중소벤처기업법 포럼 창립총회' 개최변호사 80명 뭉쳐…법제, 실무적 연구·논의키로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한국 경제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변호사들이 한데 뭉쳤다.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목적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법 포럼 준비위원회는 오는 5월1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법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표/중소벤처기업법 포럼 준비위원회

 

이번 총회는 중소벤처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창업과 재창업 △투자·회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를 실무적으로 연구·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80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며, 향후 벤처기업인과 관계기관 종사자 등으로 가입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 정기세미나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분기별 정기포럼부터 타 학회의 공동학술대회 및 뉴스레터·연구회지 발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공별 커뮤니티와 손잡고 심층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창립총회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된다.

 

세미나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좌장을 맡으며,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와 박원연 법률사무소 로베리 변호사·허왕 법무법인 윈스 변호사·김승환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하서정 법무법인 청린 변호사가 참석해 Microsoft EA계약과 중소기업 경영환경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지원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준비위원회 대표인 정재욱 변호사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현재,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과 인력, 기술 등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또 "IT나 스타트업 기업의 활성화는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생태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여러 규제로 인해 혁신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법 제도의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제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포럼을 개설해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제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