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질환자 50만명 24시간 대응…응급개입팀 가동

복지부,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방안 발표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응급상황에 대응할 전담팀도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심리, 복지 부분을 점검해 상황에 맞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늘려 관리의 질과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보면 경찰과 구급대원, 전문 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내년 광역 단체로까지 확대해 24시간 운영한다. 정신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의료기관도 지정해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형편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하고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를 센터에 등록시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사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보건 사업 예산을 광역단체에 주면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이 민원 사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할 계획도 내놨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정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의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과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2000명에 그치고 있다. 약 33만명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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