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 민관협의체, 국무조정실이 주도…게임협회 "공정성 확보"

협회, 게임질병 막기 위한 국내외 대응 계획 수립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록과 관련해 게임·의료 업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민·관협의체가 국무조정실 주도로 운영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28일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포함한 안건을 가결하며 오는 2022년부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2025년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서 게임장애를 포함해 질병 분류 작업에 착수한다. KCD 개정 작업 전까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당초 민관협의체 구성은 복지부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WHO의 ICD-11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협의체 구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록을 찬성하는 입장인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면 논의가 한쪽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돼 게임업계와 문체부 등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이날 정부 발표 직전에 국회에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에서 "복지부가 이미 협의체 구성원을 선정하고 게임업계를 들러리로 참석하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체가 구성되려면 부처가 아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를 막기 위해 국내외 대응을 동시에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국무조정실이 구성할 협의체에 참여해 게임 질병화의 비과학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게임 인식 개선 작업도 수행한다. 해외에서는 각 나라의 게임 협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을 진행한다.

 

특히 매년 10월 열리는 WHO 표준화협력센터(FIC)에 ICD-11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FIC는 WHO가 주관한 모든 국제 분류 체계를 관장하며 IDC 수정·개정 등을 진행하는 절차를 맡고 있다. 게임산업협회는 글로벌 공동 대응으로 IDC-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삭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FIC가 IDC 내용을 수정·삭제한 전례가 있다"며 "IDC-11의 게임이용장애 등재 취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 참석자들. 사진 오른쪽부터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전영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팀장(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김성회 유튜브 크리에이터(G식백과),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사진/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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