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재무부 환율보고서…"현 상황 유지시, 다음엔 제외"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다음 발표 시점에는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상대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기존의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관찰대상국은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일종의 경고다. 이번에 관찰대상국가들은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으로, 지난번 발표보다 6개국이 늘었다.  

 

지정 요건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개입 규모가 GDP 대비 2% 등 3개 중 2개를 충족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 요건 중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한 가지만 해당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등을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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