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시사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분양가심사위 명단·회의내용 공개 검토"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분양가상한제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가량 높다"며 "민간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지금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용산사무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분양가 상한제는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설업체의 적정 분양가격을 산정해 해당 가격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에는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다. 현재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격을 간접 통제하는 방법으로 HUG의 분양 보증을 통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10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강화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전문성에 대한 국민 비판이 있다"며 "위원 명단과 회의내용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결과에 따르기로 부·울· 3개 단체장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변함없다"며 "다만 설계·시공 절차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협조 없이 불가능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조정 역할이 있는 총리실에서 쟁점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한 일산지역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신도시 건립에 맞춰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했다"며 "GTX 노선 등이 개통하면 현재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 "비례대표는 한 번 밖에 할 수 없고, 지역구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구인 일산 서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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