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4만가구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내용의 대책 을 내놨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주택 미분양 해소. 거래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4만가구 이상 줄이겠다는 겁니다.
2월 말 현재 11만6000가구인 미분양 아파트를 7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으로 2만가구, 미분양에 투자하는 리츠와 펀드로 5000가구를 해소하고 준공후 미분양을 담보로 한 건설채 회사채인 P-CBO로 5000가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0가구를 매입하고 정부의 양도세 감면과 취등록세 감면으로 1만 가구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미분양 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건설업계가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은 지난달 초부터 하락세로 전환됐고
낙폭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지난해 10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적어지면서 위축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약률은 수도권이 0.02대 1, 지방이 0.01대 1로 매우 저조한 상탭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준공된 아파트 입주율은 58%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6억원 이하 혹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1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도 DTI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수 있도록 보증해줄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미분양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가 거래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DTI와 LTV 규제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기 때문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일으킬 정도로 매력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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