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하는데 과기부 뭐 했나"…과방위 일침

과기부 업무보고…"산업부와 협의하며 방안 마련 중"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회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책이 부재하다며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여야 관계없이 과기정통부의 대 일본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변재일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롱 리스트를 과기정통부는 갖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롱 리스트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산업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롱 리스트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일 발언한 내용이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정부가 롱 리스트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공정 하나씩 보며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내니 긴 리스트(롱 리스트)가 나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산업부는 관련돼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떨어져있다는 느낌"이라며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소재 부품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산업부와 이번 수출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해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했는데 부족했다"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는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거래선을 다각화할 것인가에 대해 산업부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 유영민 장관, 문미옥 1차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 철저한 정보보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북한은 러시아·중국의 망을 통해 공격하는데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이 단 8줄밖에 없다"며 "전 부처에 최고보안책임자(CSO)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훤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5G 보안자문협의회를 문제 삼았다. 그는 "화웨이 장비의 백도어 유무 등을 보면 기술표준에 맞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정도인데 첫 납품 이후 업그레이드 과정도 살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만으로는) 국민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통신사와 콘텐츠 제작사(CP)간의 망 이용료에 대한 결론이 나왔는지 질의했다. 5G망을 깔아놨더라도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유 장관은 "연말까지 망 사용료에 대한 결론을 낸다고 약속 드렸으며 관련 부처 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