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교육부, 강사 처우개선 초점

77조2466억원 편성…고교 무상교육 6594억원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대학 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지속을 골자로 하는 내년 예산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77조24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74조9163억원보다 2조3303억원 늘어 3.1% 증액했다.

 

예산 항목 중에는 대학 강사 처우개선이 눈에 띈다. 방학 중 임금 4주치 577억원과 및 퇴직금 232억원 등이 들어있다. 강사법 시행 이후 해고당한 인문사회 분야 강사의 안전망을 위해 인문사회기초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예산은 234억원 늘어난 1851억원이다.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좌 개설 예산 49억원도 편성했다.

 

고등교육 부문 전체 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다. 10조8057억원으로 역대 가장 가파른 7.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책정했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가계 가처분소득이 월 13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가장 액수가 큰 분야다. 60조2958억원으로 1.5%(9,126억원) 증가한 수치다.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올해 7435억원 대비 1907억원(25.6%) 증가한 9342억원으로, 2년 연속 25% 이상 확대됐다. 전문대학혁신 지원과 고졸취업활성화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6월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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