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2019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 평가와 같은 틀을 사용해 경제, 사회, 환경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평가지표는 글로벌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할 때 기준으로 삼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따른 지표들로 구성됐다.
GRI는 TBL(Triple Bottom Line: 경제·사회·환경 성과)을 진술하는 객관적이고 공인된 형식이다. 평가지표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가이드라인(ISO 26000)’ 또한 반영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외에 기업이 지속가능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조사대상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2019년 6월 발표)에 포함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5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공기업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를 주요업무로 하는 공기업I(시장형)과, 그보다 작은 규모로 특정 분야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공기업II(준시장형)로 구분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소규모의 강소형으로 나뉜다.
이번 조사는 공기업I(10개), 공기업II(25개), 위탁집행형(37개), 강소형(43개) 등 총 115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했다. 공기업I과 공기업II는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했고 위탁집행형, 강소형 준정부기관은 전체 기관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된 곳만 조사 대상으로 했다. 준정부기관 중 일률비교가 어렵고 평가방법론이 상이한 기금관리형(13개)는 조사에서 제외했다.
세부적으로 지속지수 총점의 만점은 1000점이며 부문별로는 경제 부문이 400점, 사회 부문이 400점, 환경 부문 200점으로 짜여졌다.
경제 부문(400점)은 크게 경제I과 경제II로 구성된다. 주요재무비율과 공정성이 포함된 경제I은 각 기관의 재무제표에서 얻은 데이터로 총자산회전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성장률, 이자보상배율 등을 계산했다. 계산된 값은 순위를 매겨 구간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화했다. 평가 시점은 2018년 12월31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직전 3년치 자료를 모두 보았다. 3개년 경제 자료는 최근 연도에 비중을 두어서 2018년 50%, 2017년 30%, 2016년 20%로 합산하였다.
경제 II 부문은 지배구조, 공공성으로 나뉘며,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결과를 상당부분 활용하였다. 경영평가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리 점수는 사회 부문의 세부지표로 전환했고, 나머지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과 지속가능 경영평가에 적합하도록 가중치에 변화를 두었다. 사용된 세부 평가항목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11개로 나뉜다.
사회 부문(400점)은 고용, 노사관계, 산업안전, 교육 훈련 등 노동, 차별금지, 사회영향, 제품책임 등 4개 영역에 대한 기관의 최근 1~3개년 성과를 모두 22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사회 부문의 지표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기회재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공개한 자료와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자료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올려진 자료, 그리고 지속가능보고서에서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사회영향 영역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감사원·주무부처·국회에서 받은 지적사항과 언론에 노출된 부정적 기사 건수를 조사하는 사회영향평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환경 부문(200점)은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환경전략 및 조직프로필, 폐기물, 온실가스, 에너지, 녹색구매, 환경교육, 의사결정, 환경법규 준수여부, 온실가스 배출량 등으로 이루어졌다. 환경 부문 지표들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된 환경 자료 중 온실가스 정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서 2019년 공개된 공공부문 배출량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그 외 환경정보는 공공기관이 발간한 지속가능보고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기관은 제한적인 점수를 얻는 데 그쳤다.
조사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여에 걸쳐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