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실검법 논의' 법안2소위 연기

여야 갈등 상황으로 연기…합산규제·SW산업진흥법·전자서명법 등 안건 산적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연기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각 당 간사들은 최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법안2소위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추후 법안2소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과방위는 지난 4일 법안2소위를 열고 현재 발의된 실검 조작 관련 법안들을 통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과방위는 17일 법안2소위를 열고 실검 조작 관련 안건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서 법안2소위도 연기됐다. 

 

국회 과방위. 사진/뉴시스

 

과방위가 4일 법안2소위에서 합의한 실검 조작 방지 관련 내용은 △매크로 등 기계적 장치로 여론을 왜곡할 목적으로 실검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아이디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실검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방지 장치 마련 △실검 조작 방지 방안에 대해 포털 사업자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의무조항 △실검 조작 방지 방안을 어겼을 경우 가해지는 처벌 규정 마련 등이다. 

 

실검 조작 방지 관련 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해 유료방송 시장 개선방안(합산규제)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이 과방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상 법안2소위를 연기시키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다른 ICT 관련 법안 중 어떤 법안을 함께 다룰지에 대해 여야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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