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한상혁 방통위원장 만나 '지역채널 활성화·CPS 중재' 호소

"지상파와의 CPS 분쟁서 방통위 역할 필요"…한 위원장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 검토"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지역채널 활성화와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료(CPS) 분쟁 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협회장과 티브로드·서경방송·CJ헬로·딜라이브·CMB·현대HCN·금강방송 등 7개 SO 대표자들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위원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SO는 이동통신사처럼 모바일 상품이 없지만 지역채널이 강점인 만큼 지역채널 활성화에 방통위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SO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사업권을 보유하고 케이블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각 지역에 특화된 방송 콘텐츠를 선보이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TV 1위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되고 2위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SO들은 케이블TV 산업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에서 다섯째)과 주요 SO 대표들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위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이날 SO들은 오랫동안 겪고 있는 지상파와의 CPS 분쟁에 대해 방통위가 중재 역할을 해줄것도 요청했다. 지상파들은 SO와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가로 CPS를 받는다. 각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지상파들은 각자 매년 CPS 협상을 벌이지만 올려달라는 지상파와 요구만큼 올려주기 어렵다는 SO들의 갈등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법적 분쟁도 펼치고 있다.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는 SO들은 방통위가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방통위가 개입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건에 대해 방통위가 판단을 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방통위가 개입하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SO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 국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관련된 사전동의에 대한 질문에 "일반 SO들의 재허가 심하보다 더 엄격하게 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는대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5월 9일에는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에 합병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월 LG유플러스와 함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합병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포함한 과기정통부의 심사만 남겨놓고 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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