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기존 틀 유지…해외주둔 미군 경비분담 못해"

"입장 차 있지만 상호 이해 폭 확대 중"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19일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5차 회의 경과에 대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측은 현행의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협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미 간에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 수용 가능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미국에서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가 SMA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선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며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다 따진다. 당연히 따져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해선 "다년간의 협정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금액과 관련해선 "협상이 진행 중인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다만 28년간 유지된 기존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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