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세수결손…세수오차율은 17년새 가장낮아

작년 국세수입 1조3천억 부족…세계잉여금 5년연속 '흑자'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작년 세금이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5년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다만 세수 추계 오차율은 -0.5%로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구윤철(오른쪽)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9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작년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손이 나온 것은 2014년 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결손이 난후 2015년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이후 2016년 9조8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2018년 25조4000억원으로 초과 세수가 이어졌었다.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세출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로 2015년부터 5년 연속 흑자다. 다만 세계잉여금 흑자폭은 2014년 8000억원 적자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앞서 세계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 2018년 13조2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작년 우리나라의 세수 오차율은 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본예산 기준 오차율은 2016년 8.8%, 2017~2018 9.5%로 전망치와 차이가 컸다. 하지만 작년에는 1조3000억원 차이밖에 나지않은 것이다. 이마저도 예고 없이 시행된 '개별소비세 유류세 인하 연장'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세금 감소효과 규모와 일치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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