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안보 분야 공약 "소령 정년 만 50세 상향…군 복무 여건 개선"

동원 예비군 1년 단축·방산 비리도 원천 차단…"세계 5위 국방 강국 실현"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국방안보 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4·15 총선 국방·안보 분야 공약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을 통해 세계 5위 국방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안보 분야 총선 공약 발표를 갖고 "국방 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통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 미래 안보 환경 병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력 건설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 복지 구현 △국방 개혁 2.0 지속 추진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 정책 구현 △엄격한 관리를 통해 방위 사업 비리 사전 차단을 발표했다.

 

무인 로봇·인공 지능(AI) 등 4차 산업 혁명 기반 기술을 무기 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신속 획득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AI 및 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 등 첨단 기술을 교육 훈련·안전·의료 분야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령 정년을 현행 만 45세에서 만 50세로 연장해 안정적 군 복무 여건을 조성하고 정예 강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급 지원병(전문 하사관) 제도도 병사 복무 후 전문 하사 임용 기간을 현행 6~18개월에서 최대 48개월로 변경한다.

 

장병 복지에 대해선 기혼 간부의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 주거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서 거주 중인 미혼 간부에 대해서도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미혼 간부 대상 전·월세 지원도 확대한다.

 

셋째 자녀 출산 시 지원되는 출산 축하금은 두 자녀 출산 때부터로 확대해 둘째 출산 시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동원 예비군 기간은 현행 1~4년차에서 1~3년차로 1년 축소, 지역 예비군 연차도 현행 5~6년차에서 4~5년차로 조정한다.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9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방산 비리 개념을 법제화(방위 사업법 개정)하고 퇴직자 취업 관리 강화를 통해 방산 사업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세계 5위 국방 강국 실현이라는 기본 목표 아래 모병제 등도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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