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240조 규모 '코로나19 지원책' 마련 제안

고용유지비용 100조·차등지원 40조·기업지원 100조 제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240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을 제안했다. 240조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위기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왕은 집권 기간 동안 발생한 27번의 재난마다 재난의 피해 정도와 사는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호를 지원했다"면서 "(코로나 피해 지원도) 피해가 극심한 국민과 기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돈·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합당이 제안한 비상경제대책 재원 규모는 240조원이다. △고용피해재정지원 100조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집중지원 40조원 △기업 금융지원 100조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국민채 발행 40조원은 황교안 대표가, 본예산 항목 변경 100조원은 전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밝힌 것이다.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의 금융지원책이 이날 추가로 포함했다.

 

통합당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인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원으로는 근무시간이 감소하거나 휴직·해고 상태인 이들에게 100% 소득을 보전하고, 기업의 산재·고용보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놨다. 또 지자체의 세수 결손과 예산 부족을 보강하는 데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자영업자와 위탁·계약직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서 500만~1000만원의 지원자금을 주는 방안과 함께 국민의 건보료·전기료·수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 40조원 규모에 달한다. 경기악화로 인한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 항공, 운송, 숙박, 호텔, 유통 등 피해 업종에 대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선심성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에게 주는 방침을 취했다면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다 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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