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물환 규제 등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해 긍정의 뜻을 나타냈다.
1일 윤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국제적 자금흐름에 있어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물환 규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언론에서의 가이드라인인 것으로 보는데, 일리있다고 생각한다"여 운을 뗐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작년과는 다르게 입장선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하나의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 자본 흐름에 대해 브라질의 토빈세처럼 규제를 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G-20 의장국이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은행세 문제는 G-20 회의에서 중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현재 지금까지 합의된 몇가지 원칙을 보면 과다 위험추구행위를 한 금융기관이 피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논의에서 벗어나긴 어렵다"고 말했다.
술·담배세 등 일명 '죄악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과세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에 있어 지방은 강보합, 수도권은 약보합쪽으로 생각된다"며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중견이하 건설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계속 마련하고 있다"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못박았다.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남유럽 사태가 출구전략을 시행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는 너무 빠르거나 늦는 것 둘 다 배제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한 환율 급등락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이러한 한반도 내외사태에 대해 감내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신뢰를 내보였다"며 "단기간으로는 왜곡이 있겠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시장의 외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며 "그런 과정에서 심한 쏠림이 있다면 최소한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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