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자발적 기부 유도"

민주 재난금 100% 재확인, "기부액에는 세제 혜택"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전제로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자 나온 해법으로, 그동안 지급 범위를 놓고 엇박자를 보인 당정이 일단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긴급 재난 지원금의 긴급성과 보편성이라는 원칙하에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세액 공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가운데)과 윤관석 정책수석부의장,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당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대상 지급을 놓고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100%로 방향을 틀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 반대해 원안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은 '당정 간 의견 일치'를 요구하며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돼 왔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전국민 지급'에 대한 당정간 의견이 모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 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 정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적으로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재정 경감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도 기부금 추산액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전 국민 지급을 기준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되, 기부 금액이 늘면 국고가 늘어나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등도 줄어들 것"이라며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의 힘으로 경제적인 국난을 극복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민주당은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조 의장은 "통합당에서도 지난 선거 때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단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 안을 바탕으로 조속히 여야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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