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앵커:이번주 목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현재 기준금리는 벌써 15개월째 2%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을 내비친 상황이라 이번 금통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달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지난달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왔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수 있나요?
기자: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 중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없앤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인상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었죠.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채권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김중수 한은 총재는 회의 후 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국내총생산(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총생산 갭은 잠재GDP와 실질GDP의 격차를 말합니다. GDP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실질GDP가 잠재GDP를 초과하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경기가 과열돼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반기에 물가 오르는게 걱정되니 금리 올릴 수도 있다는 말을 대신 한 것이겠죠.
앵커: 그런데도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주된 금리동결의 이유였습니다. 이번달에는 유로존의 위기가 동유럽으로 퍼지면서 헝가리발 국가부도 우려가 금리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기간 미국에서 나온 고용동향이 예상외로 저조한 것으로 나와 유럽 재정위기가 벌써 전세계로 확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는 남유럽 사태가 일부 나라에 대해 출구전략 시행을 늦추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윤 장관이 2분기 경제지표를 본 이후에나 긴축정책을 고려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2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는 7월 이전에 한은이 쉽게 금리를 인상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김중수 총재 취임이후 재정부와 한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앵커: 현재 금리동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없나요?
기자: 네, G20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햇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 총재와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금리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 정책금리가 이례적으로 낮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막으려면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객관적 지표들을 보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3개월만에 8%를 넘어섰고, 4월에는 취업자수가 2005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출구전략의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일에 통계청에서 5월 고용동향이 나오는데 그 결과가 일정부분 금리 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에서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다른 방법은 쓰고 있는지?
기자: 흔히 금리인상은 출구전략의 대표적 정책으로 여겨지는 데요, 출구전략은 사실 통화와 재정 두가지 측면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선 최근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 대신, 재정쪽 출구전략을 우선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G20 회의는 성명서를 보면 "재정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재정 구조조정이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수입은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측은 금리인상이나 유동성회수와 같은 통화 쪽 출구전략을 함께하면 더블딥, 경제회복 후 재차하강하는 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리가 동결되는 것이 예상된다면 목요일에 어떤 점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까요?
기자: 네, 우선 이번 금통위의 운영방식이 달라지는 점이 특색입니다. 정부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때 기획재정부 차관을 퇴실시키기로 했습니다. 금통위가 정부 눈치를 안보고 금리를 조정할 수 있게끔 배려한 조치라 보여집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대목이지요.
또 김중수 한은 총재가 지난달 처럼 금리인상의 시그널을 강하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유연한 태도로 금리 동결을 말할지도 관심거립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여부보단 동결한다면 "왜"동결하는지 한은의 태도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