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100% 국채 불가피…선별 지원"

정치권 지급 요구에도 신중론 유지…코로나 불확실성에 재정 여력 비축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치권 논의에 신중론을 유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4일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예산의 '추가 지출구조조정 여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중심으로 25조원 정도를 이미 구조조정했다"면서 "남은 예산이 얼마 없어서 구조조정을 해도 한계가 있다. 사실상 모두 다 (조정)한 상태"라고 답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14조300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중 12조2000억원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조정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당시 기재부는 국채 발행 없이 국민 70%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이 100% 지급을 결정하면서 국채가 발행된 것이다.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선 100% 국채 발행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선별적 지원금 형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50%나 70%의 국민이 아니라 일정 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하려는지 목적이 중요하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코로나19로 힘든 국민격려와 소비진작 등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정청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미 보류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의 불확실성과 3단계 거리두기 격상시 경제상황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재원마련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장차관은 이미 4개월째 30% 임금을 반납하고 있다"며 "공무원 인건비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가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 공무원의 생각이 고려돼야 하고, 올해 남은 4개월 중 한 달치를 쓴다고 해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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