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에 절충안 제시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지급해야"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하자"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마지막 호소를 했다. 국민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선별적 지원을 하느니 1인당 10만원이라도 주자는 말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이재명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소신을 꺾었다'라고 보도했다"면서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으나,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 "선별적 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동안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해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 증대, 기업 생산증가, 국민 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적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차제에는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 때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것이고 지금의 경제 재정 정책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후에도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노동소멸,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수요 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이라며 "뉴노멀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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