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유엔이 지난달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 당국에 재발 방지 보장과 유족에 대한 배상을 촉구했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이 사건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민간인 살해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을 향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추궁)하며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남측의 책임도 언급했다. 보고관은 한국 당국에도 "모든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북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국제사회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고 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유엔특별절차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심각한 인권침해가 확인될 때 긴급성명 발표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하는 식으로 압박할 수 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통일부의 북한인권단체 등에 대한 사무검사 중지도 권고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북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퀸타나 보고관 방한 당시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