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다. 한국은 합의엔 동참했지만, 공동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19일 외교부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전날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 주도로 작성, 유엔총회 인권 분야 담당인 3위원회에서 16년째 채택해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한반도 상황 관련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됐다.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대한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한 조치의 국제인권법 등 합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강조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강조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 △각국에 남북대화 와 국제납치 등 북한내 인도적·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유엔총회 회의장 모습. 사진/신화·뉴시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바 있다. 다만 합의엔 동참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독일, 벨기에 등 EU 국가들과 미국,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 58개국이 참여했다. 벨라루스, 브룬디, 시리아, 중국 등은 채택을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표결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RFA는 전했다.
제니퍼 바버 주 유엔 미국대표부 특별고문은 이날 회의에서 "말살,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과 강제낙태 등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에 따른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기아를 지속시키는 비인도적 행위 등이 있다"고 비판했고, EU를 대표해 발언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주 유엔 독일대사는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행동과 관여를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측은 결의안에 대해 "진정한 인권 증진·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모략"이라고 반발했다. 김성 주 유엔 북한대사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전복시키려 한다"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