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달 23일 이진석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당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은 그해 10월부터 해당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비위 정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청 등에 하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선거 공약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공소장에는 '송철호 후보 등이 2017년 10월쯤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환석 전 행정관을 만났다. 장 전 행정관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타 통과 가능성과 공공병원으로의 공약 수립 방향을 알려 줬다. 송 후보 등의 부탁에 따라 장 전 행정관이 예타 결과 발표 연기를 수락했다. 이후 2018년 5월14일 무렵 한 전 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타 결과 발표를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이에 대해 백 전 비서관과 한 전 수석, 장 전 행정관 등 3명의 변호인은 지난해 2월11일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의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면서 공소장 내용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은 "장환석 전 행정관은 언론 보도와 같이 송철호 후보 등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만난 장소 자체가 공개된 장소여서 이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전 행정관이 소속된 균형발전비서관실의 주요 업무는 대통령의 지역 공약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나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지, 관련 부처에 해당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기재부에 예타 심사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해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예타 결과 발표의 연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지난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