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구독경제 이용자 보호 강화 제안

이용자 알고리즘 선택권 위한 제도 개선 요청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성한 '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6개월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5세대 이동통신(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먼저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방안으로 구독경제와 라이브커머스 등의 관리 조치를 촉구했다.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와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 주도의 방안도 제안했다.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디지털 포용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 주도의 협력모델 발굴을 권고했다. 

 

5G·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는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 차원의 5G 설비투자 촉진, 5G 핵심서비스 발굴·지원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5G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해 신규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통으로 제안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 실행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