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H 투기 의혹 특검'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 하면서 이르면 5월 중 특별검사팀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찰 반응은 시큰둥하다.
17일 국수본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특검법 합의에 대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법이 어떻게 제정·시행될 지 알수 없으나 수사대상이나 관할 문제에 혼선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일선 경찰들 중에는 '웃기는 일'이라는 자조도 나온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의 제도 취지를 볼 때 국수본의 수사역량이 이번 특검을 통해 그대로 검증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특검에서 활동한 한 특검보 출신 변호사는 "특검제도 자체가 검찰의 수사를 견제하기 목적에서 도입된 것인데 이번 상황은 검찰이 배제된 상황에서 국수본 수사를 특검이 검증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병행하게 될 것이라는 여야 설명에도 이 변호사는 "결국 기소와 공소유지는 특검에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의 성패가 곧 공소유지의 성패"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3월 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검이 가동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른 특검팀 특별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번 특검 발동은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LH사건이 터지고, 이 악재를 방어하기 위한 여당의 특검법 제안과 악재를 공세의 기회로 삼은 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 이번 특검 논의의 본질"이라면서 "항상 지적되는 특검팀의 정치적 중립성은 차치하더라도 보선이 끝난 상황에서 특검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같은 특검팀에서 활동한 다른 특별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별검사 임명이 진행될 텐데 누구를 세울지를 두고 여야가 수싸움 하느라 갈등을 빚은 때가 한 두번이었느냐"면서 "누가 특별검사가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검사의 임명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특별검사의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이었다. 특검의 임무 특성상 판검사 출신이 많았지만 판사 출신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검찰 출신으로는 고검장급이 많았다. 경찰에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적지 않지만 역대 특별검사 중에 경찰 출신은 없었다. 이 때문에 수사의 무게추가 국수본에서 특검 쪽으로 옮겨지면 국수본을 비롯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배제되는 형국을 맞게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빠져 있지만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현재 박영수 특검팀이 관련 재판으로 4년째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건 역시 그에 버금가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이 뻔한데, 특검으로 나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