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과 관련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 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非)은행권의 경우 증가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면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우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등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롭게 도입 시행하고, 내년부터는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 부위원장은 "국민들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길 부탁한다"며 "자기 책임하에 이뤄진 투자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들과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전문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