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지원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들에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요양서비스는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5세이상 인구 증가, 수명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고령자) 증가 등으로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코로나19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장기요양서비스 시장규모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2012년 약 3조원에서 2020년 약 10조 내외로 빠르게 성장했다.

 

앞서 고령화를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KB손해보험이 2016년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했지만 전반적으로 진출이 제한적이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자본 및 기업의 시장참여 부족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간 연계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위험 사전관리', '보험상품을 통한 질병 치료비 보장', '요양서비스를 통한 노후 생활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