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이동통신 3사의 28㎓ 기지국 의무구축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주파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불통 문제 등 통신사를 향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17일 열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포럼에서 "5G 초기 28㎓ 속도를 전제로 홍보한 상태지만 현재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5G 속도에 불만이 많다"며 "28㎓가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망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파수 활용계획도 재점검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포럼은 올해 국감에서 다뤄질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이슈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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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이 17일 열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포럼에서 올해 과방위 국감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웨비나 캡처
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는 5G 관련 문제였다. 2018년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2028년까지 3.5㎓ 15만국, 2023년까지 28㎓ 10만대 설치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올해는 1만5000대 구축이 목표지만, 상반기까지 구축된 28㎓ 기지국은 125대에 불과하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지국 구축을 독려하며 시범과제를 추진 중이지만 기지국 숫자가 적어 실증 유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김 심의관은 "28㎓가 3.5㎓보다 속도는 빠르지만 전파 도달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며 "기지국 설치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통신사가) 선호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8년에 공고한 주파수 계획과 전국망 설치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망) 가입자가 이통 3사에 쏠리는 현상에 대한 지적도 다뤄질 전망이다. 통신 3사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취지로 도입된 알뜰폰 사업은 이통 3사 자회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606만명 중 통신 3사 자회사 비중이 약 45.7%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는 통신 자회사 수나 자회사 가입자 비중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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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직원들이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KT
방송·플랫폼 관련해선 글로벌 사업자 진출에 따른 국내외 기업 규제 차별 문제도 국감서 다뤄질 이슈로 꼽혔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국내 진출로 변화한 방송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 사용료 기준이나 시청권 침해에 대한 사업자 책임 부여 등이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구글이 유료결제 콘텐츠 앱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수수료를 강제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될 전망이다. 김 심의관은 "구글이나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을 국내 규제 체계로 어떻게 끌어들일지 실질적인 규제 실행의 문제가 남았다"며 "다만 (국감에서) 여야 의견이 대립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CT 정책·규제 일반 분야에서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사이버안전청 설치가 주요 국감 사안으로 예상됐다. 이외에도 △통신(인터넷 서비스 속도 저하·양자암호통신) △방송(유료방송사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방송사 비정규직·방송 협찬제도) △이머징 미디어(디지털미디어 산업 발전·온라인플랫폼 육성·플랫폼 기업 사회적 책무) △ICT 산업·기술(디지털뉴딜 사업·인공지능 경쟁력 제고·메타버스 생태계 구축·블록체인·SW 인력 양성) △데이터(데이터 거래·마이데이터 개인정보전송요구권) △이용자보호(디지털배움터·인터넷플랫폼·허위정보·디지털미디어 교육·정보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등이 국감 사안으로 꼽힌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