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구멍 좁아지는데 수요는 여전…왜?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문턱은 높아졌지만 가계대출 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목돈의 수요가 가계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1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부는 전체 대출 규모를 잡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폭증하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라며 "주담대를 틀어쥐게 되면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연초에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맞췄는데 그 사이에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이 그보다 훨씬 두 배 이상 많이 올랐다"며 "정부가 통제하더라도 6% 목표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세워둔 목표치를 지키려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교수는 "지금 이렇게 사달이 난 것은 정부가 연초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쪼았기 때문"이라며 "이대로라면 억울한 피해자만 생기고 어차피 목표달성도 못한다. 만약 억지로 통제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행도 당분간 가계대출 수요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21년 9월)'에서 "가계대출은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과 완화적 금융 여건 하에서 높아진 가계의 수익 추구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79조7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43조5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6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축소됐지만 예년 평균(2017년~2019년)에 비해서는 큰 폭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및 대출 규제 강화에도 비수도권 및 중저가 중심의 주택구입과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LTV 등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 및 비규제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세자금 대출도 전세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지 않으면서 대출수요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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