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4가지 정책과제(△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성유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신복위원장 겸임)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신복위의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이미 발표된 유동성 4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해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서금원장은 코로나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신(新)산업·고(高)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어,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예상되므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다.
산은·기은·신보·수은 기관장들은 "정책금융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 바탕하에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해 뉴딜·혁신·탄소중립 등 미래 신(新)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해,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앞서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고, 금융위도 지난 15일 정책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중소조선사 경영여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선수급환급보증제도)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신보·수은·산은·기은 기관장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