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실수요자들 보호장치는 마련된겁니까."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식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현재화된 위험이 아닌 잠재적 위험 관리를 위해 아무 대안도 없이 국민들을 대출 절벽으로 내 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고승범식 가계대출 규제로 거의 모든 은행의 가계대출이 중단됐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 지 모르겠다.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다시 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것이 또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빨리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실수요자 대출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를 보완 대책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6.9%를 달성하려면 집단대출도 막고, 전세자금 대출도 조여야 가능하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6.9%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가계부채 늘어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다. 그래서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고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신호 한 번 없이 전격 작전하듯이 (대출규제를) 하니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지금 가계부채 관리는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작년과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관련해 완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며 "보완 대책 만드는 것도 주 내용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수수료가 사라지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자금의 미스 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고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주관 수수료 총 300억원을 어떻게 받은 것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윤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검경 수사를 지켜본 후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FIU가 수상한 자금흐름을 확인하고 경찰통보했다고 하는데 2019년과 2020년 수상한자금 인출이 이뤄진 시기"라며 "국민의힘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인출된 자금들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사용됐으리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 실체가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라며 "여야가 서로 싸울 일이 아니다. 국회는 계좌추적 등 자금조사 권한이 없으니, FIU를 통해 불법로비자금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 개발사업은 1조원을 상향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72억원이라는 보증금을 내야 하고 400억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했다"며 "특히 킨앤파트너스의 장기 차입금 항목을 보면 '개인3'으로부터 400억원을 조달하는데, 이 '개인3'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재벌이라도 개인이 아무 정보없이 투자가 가능한건지, 또 FIU가 킨앤파트너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적이 있는지, 최 이사장의 400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 자금흐름을 추적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이번 건은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FIU는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