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전세 실수요자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을 위한 1주택 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세 뿐만 아니라 1주택을 취득하려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출 기회도 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8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실수요자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세는 되고, 내집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다른 수요자들은 안되고 그러면 안된다"며 "실수요자 범위를 그렇게 정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정부가 보호하겠다고 하는 실수요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실수요자 보호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전세대출이 제일 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 갈라치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을 풀어주겠다고 하니 집 사는 사람은 왜 안해주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냐. 이런 불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어설픈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실수요자"라며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대출을 막는지 모르겠다. 대출을 하고 말고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로 규제하겠다는 정책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냥 물러서기는 곤란하니 실수요자 핑계를 대고 있는데, 결국 이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 됐다"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의 원칙이 무너져 정책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량 규제를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겠다고 대책 없이 다 안된다고 막았다가 이제는 또 전세대출은 풀어준다고 한다"며 "금융위가 왔다갔다 하면서 원칙이 무너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문제를 왜 금융정책으로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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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