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받았지만 손실보상 비대상인 업종에 대해 1% 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해당 업종은 숙박,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 및 안마소 등을 포함해 약 10만곳이다.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소비촉진행사도 병행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오늘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복지원 방안 가운데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업종은 지난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된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올해9월30일 이전 개업자가 대상이다.
현금지원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권 장관은 "지원책을 만들면 추경을 통해야하는데, 현재 연말이라는 시점을 고려하면 추경을 통해 올해 집행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지원책과 소실보상제도가 각각의 한계가 있어 두가지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크리스마스마켓과 시장박람회 같은 릴레이 소비촉진 행사를 연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에 진출하는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양성하고 구독경제 등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독경제 고객을 확보할수 있도록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지역 특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을 지자체가 발굴해 '효도상품', '복지상품' 등의 꾸러미 상품을 구성해 정기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프레시지와 오아시스 같은 민간 플랫폼에 구독경제관도 개설한다.
민관·상생 협력 기반의 배달수수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배달수수료가 4000원일 경우 소상공인이 2000원, 정부가 1000원, 배달플랫폼이 1000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배달의 민족과 시범사업 중으로 내년 사업 규모등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