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내년 역량을 집중한다. 미래를 선도한 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해 제2벤처붐 확산 기조도 이어간다. 나아가 탄소중립과 ESG확산 같은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중기부는 22일 문재인정부의 그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내년의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변화대응 및 성장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을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및 자생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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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자료/중기부
먼저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피해회복과 재기지원에 나선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 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총 35조8000억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체질개선을 통해 자생력 강화도 지원한다. 스마트상점과 공방 등을 5000여개 육성하며 온라인 진출과 배송인프라 지원을 통해 디지털 전통시장을 34개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충전식 카드 온라인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바우처와 함께 소상공인 밀키트 제작에 나선다.
4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상권법을 통해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쇠퇴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미래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육성으로 창업열기 지속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할 계획이다.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어중심대학으로 지정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1조원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 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한다. 특히 스톡옵션 확성화와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수합병펀드와 중간회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사업전환자금지원규모를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해 전국에 10개의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신설한다. 고탄소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저탄소 지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전용 탄소중립 예산이 전년에 비해 2배 규모인 4744억원이 책정돼, 고탄소업종의 공정개선과 사업전환 등을 지원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022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