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부처와 지자체 등의 분야별 각종 위원회 규제 애로사항 1800여건을 일괄정비하면서 5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약 6000여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하며 중소제조업 등의 투자와 성장을 현장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부담 경감 및 기업활력 제고를 목표로 심의대상 현실화(15건), 기준·절차 합리화(19건), 행태·제도 개선(12건) 등 3대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46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부처·지자체 등 분야별 각종 위원회의 총 규제애로 개선과제 수는 총 1822개다. 이를 통해 기업현장의 위원회 규제 이행비용이 연간 약 5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추진전략 및 연간 예상효과. 자료/중소기업옴부즈만
먼저 기업현실에 맞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대상을 현실화했다. 15개 과제, 438개 규제가 개선됐고, 이를 통한 연간 비용 절감액은 약 3865억원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선 대상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 최소화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유사·중복 심의 통합·간소화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적극 확대 등이다.
두 번째로는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부담 완화 등 각종 위원회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해 중소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했다. 이 분야에서는 19개 과제, 830개 규제가 개선됐고, 연간 비용절감 예상액은 399억원이다.
세 번째로는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친화적 위원회 제도기반 조성을 추진했다. 12개 과제에서 총 554개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예상액은 약 1031억원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제껏 한번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위원회 규제애로를 일괄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기업이 현장에서 만족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일선현장 속에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에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규제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