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독일을 방문해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과 양국의 법무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이날 출국해 독일 베를린과 하노버를 방문한 후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첫 일정으로 오는 10일(현지 시각) 오전 10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베를린 사무소에서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을 만나 독일 통일 후 국유재산 처리와 동·서독 주민 간 상속재산 관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양국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같은 날 낮 12시에는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현지 대학원생과 방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의 스타트업 법적 지원 정책'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또 오후 4시 국제투명성기구를 방문해 다니엘 에릭손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과 코로나19 정책 자금 집행과 관련해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과 부패 행위 척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2020년 기준 세계 33위인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오는 11일 오전 10시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해 법무·법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5시 독한 법률가협회 회장 손동욱 변호사 등 협회 소속 독일 변호사와 법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국의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과 쟁점 등에 대해 강연하고, 법무부의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 지원과 플랫폼 구축 방향을 소개한 후 독일 법률가들로부터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한 법률적 조언 등을 듣는다.
박 장관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베를린에서 창업한 한국 스타트업 이지쿡아시아를 방문하고, 오후 1시 폴커 크라이어 독일상공회의소 대외통상총국장 등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어 오후 3시 한독 스타트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독일의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해 경청한다.
마지막 일정으로 13일 오후 6시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만나 통일 독일의 법률적 통합 과정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와 양국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 한반도 통일 법제, 부패 행위 차단, 법무·법제 등 제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 간 협력을 더 강화하고, 스타트업 강국인 독일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대 스타트업 큐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