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우연수 증권부 기자")
우연수 증권부 기자
'공매도 제도 개선', '쪼개기 상장 피해 대책' 등.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자본시장 관련 공약이다. 후보들이 너나없이 '1000만 동학개미'를 항해 적극 어필하고 있다.
본격 후보들의 레이스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여론을 노리고 공매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보 출마 선언 전 마지막 행보로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했다.
차기 대통령들을 노리는 이들이 전례없이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돈 있는 자'에게 유리한 자본시장 판도가 조금은 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친절하고 공정한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다.
다만 이같은 소액주주 보호책이 대선을 앞두고서야 나오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나 개인투자자 보호 이슈, 시장의 불공정성 문제 등은 이미 개인투자자들에게 오랫동안 풀지 못한 염원이다.
'쪼개기 상장' 이슈만 봐도 그렇다. 기업이 알짜 사업부문을 분할한 뒤 상장시키는 문제는 최근에서야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지만, 그간은 소액주주 시각에서 논의되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처음 LG화학이 물적분할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당시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입장에선 좋은 일", "이후 사업의 경쟁력이 생기면 투자자들에게도 결국 긍정적일 것" 등의 평가를 내놓았다. 주주들이 입는 손해는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된 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면서다. 두 대선후보는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이 '기업의 성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주주만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을 만드는 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측은 물적분할이 아니라 기업이 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을 본질적으로 문제 삼으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1000만 개미', 단순히 이들이 다수여서 그들의 눈치를 봐야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 계층의 국민들은 그에 걸맞은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에서 투자할 권리가 있다.
소액주주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문제가 대선용 '반짝 화두'에 그쳐선 안된다. 뒤늦게서야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여러 이슈들을, 정치권은 대선 이후로도 활발히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