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중소기업계를 찾아 중소기업 비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에 새로운 유니콘을 매년 15개씩 60개 만들어내고,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육성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안 후보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주52시간제 유연적용 등의 현안 건의를 쏟아냈다.
안 후보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 행사에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기후환경 대응과 신에너지, 콘텐츠 등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이들 분야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새로운 유니콘 기업을 매년 15개씩, 60개 정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 기준 (3년간) 연간 2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이 전체 10인 이상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5%(2017년)에서 5% 수준으로, 연간 10% 이상의 중·고성장 기업은 9.7%에서 12% 수준으로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금융기관에서 5년간 중소·벤처 성장지원에 매년 10조씩 총 50조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기업 성장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차등의결권뿐 아니라 황금주, 포이즌필 등 다양한 경영권방어 제도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 등 주요현안 건의가 담긴 중소기업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지난달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을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신산업 시장진입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은 "다양한 창업 안전망을 위해 민⋅관 합동 재도전 통합 지원센터 구축하고, 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재도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에게도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수준은 100점 만점 중 41점에 불과하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코어기술 개방, R&D사업 수행 시 중소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상황에 맞게 주 52시간제가 유연하게 운영돼야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다보니 동종회사 직원을 스와핑(바꿔치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 12시간으로 한정돼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시 월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안철수 후보가 강조하는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린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결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 공정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며,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차기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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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 에서 중소기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