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국회 통과돼야"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이자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단체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은 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된 선진적 자본시장제도"라면서 "악용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며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의 메가트렌드에 한국 경제가 뒤처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4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