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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다른 주요 재건축 단지도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용도지역을 상향해 최고 50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스카이라인 변화가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이후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수권 소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5단지는 현재 3930가구에서 6815가구(공공주택 611가구 포함)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용지는 업무, 상업, 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해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주민들이 재건축계획안을 마련한지 7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비계획안은 가구 수, 용적률, 층수 등 재건축 사업을 위한 밑그림을 말한다. 정비계획안이 통과돼야 이후 건축계획 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업 절차가 가능해진다.
이번 심의 통과로 현재 잠실5단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재건축 단지만 가구 수로 총 2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 포함된 단지들도 많아 이들 단지에 대한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심의 통과를 계기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스카이 라인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서울 도시 공간 구조를 바꾸는 ‘한강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한강 일대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사업이 포함됐다. 다시 돌아온 오 시장은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현재 스피드 공급 주택 정책을 내놓고, 용적률 규제 완화와 35층 층수 제한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 통과가 그 시작인 셈이다. 이를 계기로 주변 재건축 단지들도 50층 건설을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 규제 뿐 아니라 국토부 관할 규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 재건축 사업이 전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이 꼽힌다. 3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이들 규제에 대한 완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서울 전역의 재건축이 급격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안전진단 같은 장애요소는 사소한 것으로 만들만큼 강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조합들만 재건축을 진행할 여지가 많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심의 통과로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 없는 호가 상승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없는 호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사실 재건축 초기 단계라 아직 할 일이 많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서울시의 재건축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문제는 이로 인해 거래 없이 호가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어렵게 잡은 강남 아파트 가격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