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7월부터 5년간의 실험을 시작한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로 하위 33%에 해당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1단계로 내달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모집해 7월부터 첫 지급이 이뤄진다. 내년에는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한다.
안심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 모두에게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급여·청년수당 같이 특정 계층과 집단에 지원하는 기존 방식은 물론 모든 계층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도 차이를 보인다.
지원액은 지급대상의 가구소득과 중위소득 85%간의 차액의 절반이다. 단, 현금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제외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82만6550원, 2인 가구 138만5540원, 3인 가구 178만2750원, 4인 가구 217만6460원이다. 3년간 서울시 예산은 195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 개념.(표=서울시)
이번 시범사업이 미래복지모델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선정 단계부터 가구 규모·연령·소득 수준을 고려해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 1600가구와의 변화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복지·경제·사회과학 등 분야별로 국내외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해 추적조사도 진행한다. 기본소득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이다. 서울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가구가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만 저소득 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소득보장실험은 세계적인 추세다. 독일 베를린은 3단계에 걸친 소득보장실험을 작년부터 시행 중이며, 미국도 60여개의 도시가 시장 모임을 결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케냐 등도 각 나라와 도시 실정에 맞는 소득보장모델을 찾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한국 사회가 소득·재산에 대한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더 많이 돕는 안심소득을 실험하기에 알맞다고 자신했다. 또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소득보장제도 효과를 연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소득 보장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면 중앙정부에 채택되도록 해서 지금까지의 복지 시스템의 틀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며 “기본소득이 유용한 수단이냐, 안심 소득이 더 유용한 수단이냐에 대한 비교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