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와 더불어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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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인원제한 조치 이행한 식당·카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산정식은 동일…보정률·하한액 상향조정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정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해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
1월 선지급 500만원 공제 후 지급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