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 상장회사의 활력제고를 위해 54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출한 개혁과제에는 현행 법규상 기본적인 사적 자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혁 과제 등이 포함됐다.
상장협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국제 정세의 불안정 및 원자재 공급망의 차질 심화 등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기업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상장회사의 기본적인 재산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의 정상화를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차별적 기업 규제와 합리적 경영판단을 저해하는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규제 개선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 해소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합한 지원방안 모색 등 기업 정책의 현실성 제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는 등 기업들의 직·간접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대우 받지 않고 온전히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협은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 개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대응에 온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