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여성(벤처)기업 숫자와 여성 창업의 양적성장은 주목할 만하지만 여성기업을 둘러싼 제도적 여건은 아직 갈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 나오는 주된 요청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여성기업을 옥죄는 제도나 노동규제가 현실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여성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에 비해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큰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현재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2024년부터는 5인이상~50인미만 사업장까지 처벌대상이 된다.
여성기업계 관계자는 "처벌보다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면서 "여성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전문 인력 채용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52시간제 역시 규모가 작고, 대다수가 2·3차 하청인 기업인 여성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다. 다른 관계자는 "여성기업인들은 경영상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기업계를 이끌고 있는 (왼쪽부터)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장. (사진=각 협회)
대표적인 여성창업기업인 마켓컬리나 째깍악어 등이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여성특유의 감각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해 시장에 반향을 일으켰듯이 여성기업계에서는 2030 여성기술창업이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 정부가 여성(벤처)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고 또 여성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여성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대안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성기업 정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여성기업정책실을 신설해, 여성 강소기업 육성과 별도의 특화정책 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여성기업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고, 조금만 도와주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많아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거점공간 조성을 요청했다. 이같은 거점공간이 민관에 흩어져 있는 여성벤처 육성·지원 프로그램을 종합할 수 있는 클러스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역시 이번 정부에서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과제"라면서 "여성벤처기업은 생계형·저부가가치 구조를 극복한 여성창업의 성장 롤모델로써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